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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3-81화]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검토의견편
글쓴이 법무법인 명도 2018-07-23 15:22:29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검토의견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4027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명도_로고_빨간배경.png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이야기에서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하나씩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1.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횡령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할 것, 재산상의 피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야기에서 살펴본 사례를 보면 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이 정하는 경제범죄 중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법이 정하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 중에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합니다)5억 원 이상일 때,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은 제2매매계약으로 15억 원(사실관계에 따르면 근저당권을 제외한 11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다수의견으로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로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가치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에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단계에 이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이러한 신임관계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고,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 대하여 이중매매가 성립된다고 일관되게 판결되어 왔고 이런 판례 법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오랜 기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반대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 보호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죄형법정주의를 도외시하였고, 동산 이중매매와 부동산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매도인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판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라는 것입니다.

  , 이중매매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의 논리를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1047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의 보충의견] ()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무 처리가 타인인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그 일방 당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그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그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여 현행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엄격히 경계되어야 한다.

() 반대의견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 채권, 면허·허가권 등의 다른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중매매 혹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하나,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하며, 판례가 애초 부동산 이중매매를 우리 형법상 배임죄로 의율하게 된 배경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고려의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결국 매매거래 일반에 있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널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외면하고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법리적 오류를 동산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되므로 반대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부동산과 동산의 거래 구조상 본질적 차이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동산의 거래에도 그대로 원용하려는 반대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법리에 보다 충실한 법해석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 () 다수의견에 대한 각 보충의견은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상의 입법주의 전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구성적인 측면의 차이에 불필요하게 구애되어 행위의 실질적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진정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판례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다양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배임죄로 의율한 바 없으며,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으로 그 계약관계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비로소, 그것도 매도인의 배신적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매수인의 온전한 권리 취득이 아예 좌절되거나 그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한정하여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을 뿐이다.

() 판례는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에서도 매도인의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고, 이 역시 수긍할 만한 이유에 기한다. 요컨대 채권자(양도담보의 경우) 또는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의 경우)이 양도의 목적물을 취득한다는 것만으로 담보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자(담보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거래관계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에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를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도 긍정될 수 있지만, 단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할 여지가 없다고는 단연코 말할 수 없다. 판례가 위의 사안들에서 배임죄를 긍정하는 것은 양수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유형에 고유한 현저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의 구조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전혀 다를 바 없고,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의무의 위반행위 중 일정한 양태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라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동산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와 그 구조를 완전히 같이하며, 다만 여기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한편으로 소유권 이전, 다른 한편으로 사용·수익 보장이라는 보다 근원적 의무의 구체적 모습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다. ,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는 한편으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용익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전자의 측면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후자의 측면은 그의 용익보장의무의 한 내용으로서의 인도의무에 대응한다. 따라서 동산매도인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피고인이 인쇄기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에게 인쇄기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안의 검토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동산 기타 재산에 비해 그 중요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이중매매가 만연하여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다소 정책적인 다수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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