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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3-82화]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사실관계편
글쓴이 법무법인 명도 2018-07-30 15:35:36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사실관계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206707 판결)

 

법무법인명도_로고_빨간배경.png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반환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익비상환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을 약정하기 때문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사용대차 등에 있어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 발생한 유익비를 상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약정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20670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현존하는 증가액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하나, 쟁점에 맞춰 각색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PNG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토지의 가치증가액은 365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가 위 증가액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감정인의 감정결과 토지 가액이 365천여만 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하자, 둘 중 적은 금액인 365천여만 원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함께 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에 규정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고 하면서 유익비란 점유자가 물건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가 A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만이 유익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의 선택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의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A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한 89천여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A토지 인도를 구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현존하는 증가액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5.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유익비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입증책임, 유익비로 인정된 비용에 관하여 회복자의 선택과 그 의사해석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상환청구를 정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대법원이 쟁점으로 삼은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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