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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3-83화]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검토의견편
글쓴이 법무법인 명도 2018-08-06 03:41:36
 

회복자의 점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검토의견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206707 판결)

 

법무법인명도_로고_빨간배경.png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정하는 민법 제203조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에서의 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을, 2항에서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1851 판결)하는데,  


건물명도등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1851,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26조 소정의 유익비와 필요비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626조 소정의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중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낡은 출입문을 새로 만들고 마루문, 지붕 및 방4개를 보수하고 상수도관이 삭아서 새로 바꾸고 정원과 마당을 일부 보수한 것은 필요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6. 7. 23 선고 751886 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1886, 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사용대차에서 낡은 출입문을 새로 만들고 마루문, 지붕 및 방4개를 보수하고 상수도관이 삭아서 새로 바꾸고 정원과 마당을 일부 보수한 것은 주택의 유지보존을 위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되어 차주가 부담할 것이다.

  한편,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1851 판결)하는데 대법원은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 공사비, 간판설치비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점유자)이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금액을 상환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회복자)의 선택에 따르는바, 이는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03조는 전세권, 유치권, 임대차, 사용대차 등과 같은 본권없이 점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64752 판결)이나, 그 법리가 동일하므로 민법 제203조를 기준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64752,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원상회복 약정 등은 유익비 포기약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원상회복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5162 판결)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바, 이을 정리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하였을 것,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할 것입니다.

출입금지등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5162, 판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교회 목사 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을 비롯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회 청구가 실질은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교회가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4] 교회 목사 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을 비롯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등이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교회 목사 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을 비롯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교회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등에 대한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

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교회 목사 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을 비롯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회가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교회가 점유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등은 교회 목사, 장로 등으로서 교회가 고유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에게 교회 출입금지 및 교회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교회가 소를 제기하여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97조 제1,

200).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4] 교회 목사 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을 비롯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부 규약 등에 정하여진 데 따라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등이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6] 교회 목사 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을 비롯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

2항에 의하여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교회이므로, 구성원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도 아닌 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등에 대한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유익비의 상환범위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이 부분이 핵심쟁점이 되었는데요, 감정 결과에 따라 나타난 현존 증가액과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가 단순히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단순히 어떤 금액이든 관계없이 현존 증가액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결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 생각보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독립된 물건에 대한 지출이어서는 안 되고 목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켰어야 하며 원상회복약정은 이러한 상환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건의 점유회복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권리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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