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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3-87화] 이행기 전 이행과 해제권-검토의견편
글쓴이 법무법인 명도 2018-09-03 22:27:05
 

이행기 전 이행과 해제권

-검토의견편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11599 판결)

 

법무법인명도_로고_빨간배경.png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11599,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번 이야기에서 이행기 전 이행의 효력,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행사여부 등 관련 쟁점에 관하여 하나씩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565조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본래 계약이 체결되면 일방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도이야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듯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이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이행기 전 이행

   이행기는 변제기라고도 하는데, 당사자가 의무를 행하기로 한 기한으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387(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B2018. 1. 1.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8. 8. 31.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이 일찍 마려되어서 2018. 6. 30.에 돈을 전부 갚았습니다.

  이를 유효한 변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B가 돈을 언제 갚든지 관계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이자가 있었다면 A2개월분의 이자만큼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민법 제153조는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1),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2).


153(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즉, 이자가 붙은 돈을 이행기 전에 변제할 경우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행기까지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빌렸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지급 약정의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그 이행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 등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판례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사건의 검토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31323 판결), 계약은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에 반하여 민법 제565조가 계약의 임의적인 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31323, 판결]

 

판시사항

.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한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

판결요지

.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이행한 것의 효력은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행의 착수 이후의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청구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비용,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이에 대한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매매계약 후 정책의 변경으로 급격한 시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계약내용의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추후에 사정변경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발견하면 꼭 명도이야기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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