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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3-96화]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와 장래이행판결-사실관계편
글쓴이 법무법인 명도 2018-11-05 17:10:32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와

장래이행판결-사실관계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227551 판결)

법무법인명도_로고_빨간배경.png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부동산인도를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이행기가 도래하기에 앞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장래이행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명도소송에서 부동산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장래이행판결 요건과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와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의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에게, 이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부터 2일 후에 1,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은 조정 성립을 전후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이 건물을 점유사용케하였고, 이에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차임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아닌 에게 거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점유사용케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로써 원고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성립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받을 만한 주소를 알려주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을 상대로 아무런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던 과실이 원고의 손해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청구한 원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손해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200. 6. 9. 선고 9854397 판결 등을 원용하여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하므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PNG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장래이행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쟁점의 정리

   명도소송에서 장래이행 판결은 상당히 자주 선고되고 있는데요, 건물명도청구는 장래이행청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장래이행청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건물명도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함에 따라 원심이 장래이행 판결의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장래이행청구의 요건과 함께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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