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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즌3-99화] 경자유전의 원칙과 불법원인급여-검토의견편
글쓴이 법무법인 명도 2018-11-26 15:01:31
 

경자유전의 원칙과

불법원인급여

-검토의견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79887, 79894 판결)

법무법인명도_로고_빨간배경.png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당이득이 문제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롯된 이득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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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법률로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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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1994. 12. 22. 농지법이 제정되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튀를 금지하면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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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23조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소작제도와 같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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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를 이해하기 앞서 부당이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민법 제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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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것이고, 부동산이라는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임대인에게 부동산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으로 점유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만 한 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 얻는 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던 것에 해당하므로 이미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라도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3.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인 법률행위(원인)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를 부당이득법리라는 법률에 따라 보호해 주게 되어 정의에 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서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평을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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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검토

   이 사건은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은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와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고, 오늘날 이루어지는 농지 임대차는 과거 소작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농지 임대차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인이 그 농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이 금지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로 보호할 경우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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