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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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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점유자 확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명도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도,
6,274건의 명도경험으로 차원이 다른 명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No.1 임차계약이 원인이 되는 명도소송

소유자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등을 원인으로 제3자가 점유하게 되었으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해제, 해지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임의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No.2 부동산경매가 원인이 되는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의 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의 도과된 경우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도 명도 소송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불법 점유자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 앞서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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