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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점유자 확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복잡한 명도관련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도,
누적 9,438건의 다양한 경험으로 차원이 다른 명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 명도소송 POINT
명도소송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point입니다.
#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명도소송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에 있어 2년 미만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간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point입니다.
# 상업용 명도소송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권리금 및 계약갱신요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의 연체 여부가 상업용 명도소송의 point입니다.
# 그 외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않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을 적용받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point입니다.
# 단행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으로서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부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단행가처분의 인용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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