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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의 시작과 끝!! 법무법인 명도

법무법인 명도 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860건!! 실전 명도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명도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도,
52,560시간의 명도경험으로 차원이 다른 명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권리금소송은?

2015년 0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즉,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해 영업적 성과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기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법이 도입되면서 권리금 산정의 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의
충돌등으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나아가 권리금법을 악용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금 문제를 컨설팅
능력과 명도소송의 경험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도출해내겠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리금소송 핵심키워드

하나, 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닌

두울, 3000㎡미만의 점포를 얻어

세엣,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였고

네엣,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다섯,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확보하였으나

여섯,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일곱, 권리금 소송은 가능하다.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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