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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복잡한 명도관련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도,
누적 9,438건의 다양한 경험으로 차원이 다른 명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 권리금소송 point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주선하였는지가 권리금소송의 POINT입니다.
# 권리금소송 핵심키워드
①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닌 ①3,000㎡ 미만의 점포에서 ③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하는 동안
④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⑤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신규임차
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차임을 3기이상 연체했거나, 불법전대를 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권리금 주장은 물론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임차인 잘못이 없다면 권리금 ok
①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했고 ②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③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했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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