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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의 시작과 끝!! 법무법인 명도

법무법인 명도 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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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일명 권리금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급심 권리금 판례 중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금사례 1

임차인에게 권리금 8,987만원을 지급하라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하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① 임대인이 직접 약국 운영계획이 있는 점 ②차임 약 40% 인상요구
③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를 하는등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구지법 2016가합114 판결 -

권리금사례 2

5년이 경과하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일명 권리금법은 계약갱신요구기간 내에만 적용되므로 5년
경과하면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7405 판결 -

권리금사례 3

10년이상 임대시 권리금 반환의무 없다

1심은 ‘임차인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 2심은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서울고법 2015나2074723 판결 -

권리금 Point

권리금소송은 참이 거짓을 이깁니다

상반된 판례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 일명 권리금법이 도입된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거짓으로 권리금소송을 한다면 결국 참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권리금 관련자료

명도이야기 [시즌 3-1] 바로가기

http://www.myongdo.com/bbs/bbs_view.php?code=s_review&idx=13032&page=1

명도이야기 [시즌 3-2] 바로가기

http://www.myongdo.com/bbs/bbs_view.php?code=s_review&idx=13148&page=1

명도이야기 [시즌 3-3] 바로가기

http://www.myongdo.com/bbs/bbs_view.php?code=s_review&idx=1320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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