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상담

9시~18시
월요일~금요일

특수명도
고액명도
1544-7166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1670-7166

경매명도
공매명도
1833-7166

상담신청

-


권리금소송
권리금소송 사례
HOME >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 사례

권리금소송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명도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도,
6,274건의 명도경험으로 차원이 다른 명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 사례 1. 약국 권리금사건
서울시 중랑구 묵동 소재 지상 2층에 위치한 약국의 권리금사건으로 실제 신규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있었으나 1심에서는 5년이상 된 상가로 권리금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리금액의 일부액을 보상해주는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 대리 관련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4028, 서울고등법원 2017
나2039113
# 사례 2. 일식집 권리금사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상 2층에 위치한 일식집의 권리금사건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
인을 주선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실제 주선행위
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은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 대리 관련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3682
# 사례 3. 우동집 권리금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1층 건물을 우동집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5년이 지나자 해지 통보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자 임대인은 기존 월세의 2배를
요구, 계약 결렬 됨.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회수 방해라는 점을 쟁점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됨 /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 대리
# 사례 4. 미용실 권리금사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지상 1층에 위치한 미용실의 권리금사건으로 실제 임차인을
구해 계약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본인이 직접 가게 운영할 목적이라고 밝혀 거부함으로
손해배상 인정된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 대리 관련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3385
# 사례 5. 식당 권리금사건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지상 2층에 위치한 식당의 권리금사건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
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실제 주선행위로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 대리 관련사건
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14911, 수원지방법원 2017나78865
# 사례 6. 정육점 권리금사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지상1층에 위치한 정육점의 권리금소송 사건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맞춰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였으나, 신규임차인의 결격사유로 인해 계약이
결렬되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 대리
관련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4746
# 사례 7. 노래방 권리금사건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지상 2층에 위치한 노래방의 권리금사건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
인을 주선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은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대인 대리
관련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2312
# 사례 8. 의류업체 권리금사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1층 건물을 의류가공업체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년간
영업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재건축을 사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 사건임 /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 대리
관련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5399

권리금소송 수행사건 더보기

  • 이름
  • 연락처
  • - -
  • 상담
    내용
  •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인재채용 | 책임한계외법적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고객불편신고 | 사업제휴/제안 | 오시는길

    1544-7166

      특수명도, 고액명도

    1670-7166

    명도소송, 권리금소송

    1833-7166

      경매명도, 공매명도

  • 상호 : 법무법인 명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1층 (서초동, 에이스빌딩) | 대표 : 정민경변호사 | 사업자번호 : 548-81-00762
  • 대표전화 : 1544-7166 | 팩스 : 02-6442-7166 | 통신판매 : 제 2016-서울서초-1928호 | Copyright 2011 myongdo.com All rights reserved.
  • 이름
    연락처 - -
    신청내용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