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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point입니다.
POINT

명도소송 Point

  • 주거용 명도소송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에 있어 2년 미만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간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point입니다.
  • 상업용 명도소송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권리금 및 계약갱신요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의 연체 여부가 상업용 명도소송의 point입니다.
  • 그 외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않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을 적용받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point입니다.
  • 단행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으로서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부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단행가처분의 인용가능성은 높아집니다.
cost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 비용

아파트 및 다세대 등 주거용 집합건물은 200만원, 집합상가 및 오피스텔 등
상업용 집합건물은 350만원, 토지 및 공장 등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업용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은 500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주거용 200만원

상가 350만원

그 외 500만원

Q&A

자주하는 질문

Q 명도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의 명도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담당자가 매주 절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명도소송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가요?
A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명도소송 승소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점유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접수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평균 1개월 소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보다 빠른 절차는 없나요?
A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면 명도소송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도의 긴급성,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여야 결정이 내려지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Q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실무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점유자가 명확하게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녹취록, 내용증명 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명도소송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A 명도소송 수임료 외 법원실비가 발생합니다. 명도소장이 접수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표적입니다. 소송목적물(공식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의 가액)의 가액에 따라 법원실비가 달라지나, 평균 30만원 내외로 생각하면 됩니다.
Q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승소시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납부한 법원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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